■ 진행 : 김정진 앵커
■ 화상중계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8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2년간 복역한 조두순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 조두순을 능가하는 악질 범죄자가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인데요.
우리 사회로 유입이 왜 가능한지, 추가 범행 가능성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건 일지를 저희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화가 나는데요.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미성년자를 총 11명을 성폭행 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수정]
조두순의 피해자는 1명이었지만 지금 김근식이라는 분은 지금 당시에 검거된 사건만 해도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 존재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까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분이 그전에도 전과가 굉장히 많았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범죄조차도 출소한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아서 저지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사회 내에서 굉장히 부적응적이었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된 사람이다라는 점에서 이번에 10월달에 출소를 하는데요. 출소한 이후가 매우 걱정이 됩니다.
하나씩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심지어 2000년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소 후에 말씀하셨듯이 16일 만에 또 재범을 저질렀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수정]
교도소 안에는 당연히 미성년자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교도소 안에서는 어느 정도는 적응적인 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사회 내에 방면이 될 경우에 굉장히 인근 생활공간 안에 어린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충동을 이미 억제하지 못했다는 게 과거력을 통해서 입증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또 출소를 하게 되면 현행법상 이 사람을 과연 사법기관에서 어떤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가.
그게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는 데 문제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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